1. 독점시장의 성격
[독점의 의미]
어떤 상품이 독점되어있다는 것은, 그 상품에 대해 좋은 대체체가 될 수 있는 상품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시장 안의 '개별 기업이 직면한 수요의 가격탄력성'으로 독점시장과 경쟁시장을 구분할 수 있다.
경쟁시장의 기업이 직면한 수요의 가격탄력성 : 무한대 (1원이라도 더 받으면, 상품을 아예 팔 수 없어진다.)
독점시장의 기업이 직면한 수요의 가격탄력성 : 그처럼 크지 않다.
[독점 발생의 원인]
진입장벽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1) 주요 투입요소의 공급 장악
2) 규모의 경제 : 규모의 경제가 있는 기업이 산출량을 대폭 늘려 경쟁기업을 몰아낼 수 있다. 이를 자연독점이라고 한다.
어떤 산업에서, 평균비용곡선의 최소효율규모를 가지는 산출량이 작을 수록, 경쟁체제에 가까워진다. 새로운 기업이 진입하여도 최소효율규모를 가지는 산출량을 달성하기 쉬우므로, 많은 기업들이 들어올 것이다.
3) 특허권 : 특허권이 존재하는 기간 동안 독점 가능
4) 전매권 : 정부가 독점권을 파는 경우가 존재 (주로 공기업에 주거나, 전매권 판매를 통한 수익 창출 위함)
2. 순수독점 하의 장/단기균형
[단기균형]
\(MR = MC\)를 만족하는 산출량 \(Q\)를 선택한다. 그리고 그에 맞춰 \(P(Q)\)인 하나의 가격이 설정된다
\(P>MC\)의 관계가 나타나며, 독점기업의 이윤은 (+)값을 가진다.
만약 수요곡선이 \(SAC\)보다 아래에 위치하면 독점기업이라도 손실을 본다. 이때 \(MR = MC\) 조건은 손실 극소화 조건이다.
독점기업은 시장지배력을 가져 가격설정자가 될 수 있다. \(P(Q)\)로써 시장의 수요량에 따라 가격을 설정할 수도, \(Q(P)\)로서 시장의 가격에 따라 공급량을 결정할 수도 있다. 논의의 편의를 위하여 \(P(Q)\), 즉 가격이 생산량의 함수라고 설정한다.
독점기업의 독점력을 측정할 수 있다. 러너의 독점력 지수 \(\lambda\) = \((P-MC) / P\) 로서, 0~1 사이의 값을 가지고 그 값이 클수록 독점력이 강함을 나타낸다. P=MC인 완전경쟁시장을 생각하면 독점력 지수는 0이 됨을 확인할 수 있다.
MR = P(1- (1/e_p)) (*e_p : 수요의 가격탄력성) 임을 대입하면, \(\lambda\) = \((P-MC) / P = 1 / \epsilon_p\) , 즉 독점력은 수요의 가격탄력성의 역수와 같은 값을 가짐을 알 수 있다. 마찬가지로 완전경쟁시장에서 개별기업이 직면하는 탄력성이 무한대임을 생각하면 독점력이 0임을 알 수 있다.
- 수요곡선 : 독점기업은 기업 자체가 하나의 산업을 이루고 있어서, 개별 기업이 직면하는 수요곡선은 우하향도록 나타나는 동시에 시장수요곡선도 우하향하도록 나타난다. 이는 완전경쟁에서의 개별기업이 직면하는 수요곡선이 수평으로 나타남과 구분된다. 기업이 직면하는 수요곡선은, 기업의 평균수입곡선과 같다.
- 공급곡선 : 존재하지 않는다. 공급곡선은 각 가격에서 얼마만큼의 상품을 공급할 용의가 있는 지를 보여주는 곡선으로 수요곡선과 독립적인 관계에 있다. 그런데 독점자는 수요곡선을 보고서야, 얼마만큼의 상품을 팔겠다는 결정을 할 수 있어 애당초 공급곡선이 존재하지 않는 셈이다.
- 수요의 가격탄력성 : 단기균형에서 잰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1보다 크다. MR > 0 일때 수요의 가격탄력성 > 1인데, 독점하의 단기균형에서는 MR>0 이므로 수요의 가격탄력성 >1 이다.
[장기균형]
독점기업은 장기에서 시설 규모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단기에서보다 더 큰 이윤을 얻는다. 완전경쟁에서는 free entry/exit으로 인해 이윤=0으로 맞춰지게 되는데 반해, 독점에서는 진입장벽의 존재로 entry가 어렵고 이 상태에서 이윤>=0인 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 있다. 그렇기에 장기에서 독점기업의 이윤은 높은수준에서 머무를 수 있다. 만약 독점기업의 이윤 < 0 이라면 그 기업은 exit할 것이다. 따라서 장기에서도 독점상태로 남아있는 기업은, 경제적 이윤>=0임을 보장할 수 있다.
3. 가격차별
가격차별이란 똑같은 상품을 여러가지 다른 가격에 판매하는 것이다.
[가격차별이 가능할 조건]
1) 소비자를 그룹으로 구별 가능
2) 소비자의 유형을 판단 가능
3) 전매가 불가능(한 소비자가 싸게 사서 다른 소비자들에게 비싸게 파는 것이 불가능)
[가격차별 하의 가격과 산출량의 결정]
소비자가 구분되어 시장을 구분할 수 있는 상태에서 결정된다.
시장 1은 가격을 높게까지 낼 의향이 있는 소비자들의 시장, 시장 2는가격을 낮게만 낼 의향이 있는 소비자들이 모여있는 시장이라고 구분.
그렇다면 우선, MR1 = MR2 여야 한다.(if, MR1>MR2라면 시장 2의 물건을 하나 덜 팔고 시장 1에 파는 방식으로 이윤을 극대화)
다음은 얼마만큼의 상품을 생산해야하는 지의 문제다. 이는 MR1 = MR2인 상태에서 MC를 한계수입과 동일하게 설정하면 된다. 즉,
MR1 = MR2 = MC 를 만족하는 생산량 Q를 결정하면 된다.
MR1 = MR2 =MR이라고 하면, MR = MC인 지점. 이하 논의는 완전경쟁시장과 동일하다.
이때 각 시장에 상품이 팔리는 가격 p는 P1 > P2 이다. (한계수입이 동일하더라도, 시장1이 가격을 더 지불할 용의가 있으므로)
그리고 총 생산량 (Q) = Q1 + Q2로 분해되며, Q1 = Q2일 이유는 없다.
P1 은 MR1(Q*) = MR2(Q*) = MC(Q*)인 Q*를 대입하여 정해진다, P2도 동일하다.
시장 1에서의 가격이 더 높다는 사실은, 각 시장의 수요곡선 상의 점에서의 수요의 가격탄력성과도 관련있다.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시장 2가 더 높다. MR = P(1-(1/e)) where e : 수요의 가격탄력성 을 통해서 분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결론은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작은 소비자에게 더 높은 가격을 매긴다는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다.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높다는 것은 가격이 변해도 수요가 크게 줄지 않는다는 것. 따라서 독점기업의 이윤 극대화를 위해서는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높은 소비자에게 높은 가격을 매겨야 한다. 이는 충성도가 높은 고객에게 높은 가격을 매긴다는 역설적인 측면이 존재한다.
[가격차별의 종류]
1) 1급 가격차별
: 각 소비자의 상품에 대한 지불용의를 완벽하게 알고 있다고 가정한 상태의 가격차별.
독점자가 상품 1단위마다 다른 가격을 매길 수 있다면, 모든 소비자에게 다른 가격을 매김은 물론 같은 소비자에게 많은 단위를 팔 때 같은 소비자에게도 다른 가격을 매겨서 판매할 수 있다. 첫 단위의 상품은 아주 비싸게 팔기 시작해서 각 단위에 적용되는 가격을 점차 낮춘다.
1급가격차별을 하는 독점기업의 이윤은 수요곡선이 한계비용곡선과 교차하는 지점에서 극대화된다.
받는 가격 자체가 한계수입이 된다. 즉, 수요곡선의 높이 자체가 독점자의 MR이 되고, 수요곡선이 MC보다 더 큰 이상 계속해서 MR>MC이므로 양의 이윤을 얻을 수 있다. MR=MC인 지점, 즉 수요곡선의 높이 = MC인 지점에서 이윤을 극대화 시킬 수 있고 이는 수요곡선과 한계비용곡선이 교차하는 지점이다.
소비자 잉여는 아예 발생하지 않으며, 생산자 잉여가 사회적 잉여가 된다.
이때의 산출량은 완전경쟁시장 하에서의 산출량과 동일하다.
주의할 점은, 1급 가격차별을 하는 독점자는 순수독점자의 MR과 다르다는 사실이다. 순수독점자의 MR은 수요곡선의 기울기의 2배가 되는 직선임에 반해, 1급 가격차별을 하는 독점자의 MR곡선은 수요곡선과 동일하다는 사실이다.
1급 가격차별을 하면, 순수 독점에 비해 산출량이 더 커져 완전시장에서의 산출량과 동일해진다. 이는 독점으로 인한 사회후생의 감소도 발생하지 않는다. 모든 잉여가 생산자 잉여이지만, 사회적으로 볼 때는 올바르다는 점이 역설적
2) 2급 가격차별
소비자 자신이 가격을 결정하면, 2급 가격차별이다.
(1) 구간가격설정
2급 가격차별은 시장에 대해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 소비자에 대해서 진행하는 것이다.
개별 소비자의 수요곡선이 주어진 상황에서, 수요량을 몇개의 구간 (0~Q1, Q1~Q2, Q2~Q3)로 나누고 각 구간에 대해 다른 가격을 부여
많은 양을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더 낮은 가격을 부여한다.
이러한 가격차별 방식은 1급가격차별과 다르게 소비자잉여가 발생함과 동시에, 순수독점보다 더 높은 이윤을 가질 수 있게 만들어준다.
(2) Two-part Tariff (이부가격 설정)
골프장 회원권, 놀이공원 입장료, 정수기 본체(entry fee) + 소모품(usage fee)에 적용되는 방식
가격을 내고 특정 상품을 사용할 '권리'를 사게 한 다음, 사용량에 비례해 추가적인 가격을 내게 만드는 방식
이러한 논리를 바탕으로 entry fee와 usage fee가 존재한다.
3) 3급 가격차별
4. 독점의 후생경제학적 의미
[단기균형]
단기에서는 완전경쟁시장과 다른 3가지 상황이 발생한다.
1) 소비자 잉여(CS)의 일부분이 생산자 잉여(PS)로 변한다.
2) 완전경쟁시장과 비교하여 소비자 잉여의 일부분이 아무에게도 귀속되지 못하고 사라진다.
3) 완전경쟁시장과 비교하여 생산자 잉여의 일부분이 아무에게도 귀속되지 못하고 사라진다.
1)은 직사각형의 모양으로 나타나며,
2) 와 3)을 합쳐 자중손실 (DWL)로 칭하고 삼각형의 모양으로 나타난다.
[장기균형]
완전경쟁시장의 장기균형에서 생산량이 장기평균비용곡선(LAC)의 최저점을 선택하여 생산되는 것과 달리,
독점시장의 장기균형에서는 생산량이 우연이 아니고서는 LAC의 최저점에서 생산되지 않아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이 발생
5. 독점의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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