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시경제 기본모형 : 통화정책

[전통적 통화정책과 현대 통화정책]

통화정책당국(중앙은행)은 다음 두 가지 방법으로 통화정책을 집행할 수 있다.

각각 전통적 통화정책과 현대 통화정책이다

1. 통화공급량 M을 조정 : M=1/(c+theta(1-c))*H ; c, theta, H는 각각 현금보유율, 지급준비율, 본원통화량이다.

중앙은행은 H를 조절하여 목표하는 M 수준을 target하려 한다. 민간이 c, theta를 조절한다.

민간에 의해 결정되는 c, theta는 통화창출수단이다. 

그러나 이 통화정책방식은 민간에 의하여 통화량이 바뀌므로 정확한 통화량을 target하기가 어렵다.

<본원통화와 화폐량의 관계>

통화공급량 M을 조절하는 방식은 3가지가 존재한다.

1) 본원통화량 H 조절(신규화폐발행 및 공개시장조작)

- 공개시장조작 : 중앙은행은 공개시장에서의 국공채 매입/매각을 통해 본원통화량을 조절할 수 있다.

국공채 매입/매각 시 그 대금을 지급준비금(R)로 받는다. 이때 지급준비금은 본원통화량의 구성요소(H=Cu+R)이므로 국채매입은 결제대금을 지급준비금을 늘려줌으로써 본원통화량의 증가로 이어진다. 그 결과 국채가격 역시 상승, 이자율(콜금리) 하락으로 이어진다.

>> 지준시장

민간은행들이 지급준비금을 보유하는 과정에서 지준의 과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나온 시장. 지급준비금을 그냥 놔두면 이자가 붙지 않기 때문에, 지준이 많은 은행은 이자를 받고 지준이 부족한 은행에게 빌려주는게 이득이다. 이때 나온 이자율이 콜금리이다. 공개시장 중 가장 중요한 시장. 통화량(유지)이 중간목표인 중앙은행은 지준시장에 매 번 개입하지는 않으나(지준을 늘리고 줄이는 과정에서 이자율이 변동), 기준금리가 중간목표인 은행은 매 번 지준시장에 개입한다.

양적완화 정책이란 중앙은행이 장기채권시장에 개입하여 채권을 모두 매수, 그 대금을 지급준비금으로 결제하면서 통화량이 늘어나게 된다. 지급준비율이 동일한 상황에서 지급준비금이 매우 늘어나므로, 이자율은 하락한다. 결국 장기채권수익률이 0에 가까워진다.  

장기에서의 화폐시장균형에서 통화공급은 인플레이션 유발하므로 피셔효과에 의해 이자율 상승 

 

2) 법정지급준비율 theta* 조절 

법정지급준비율을 올리면, 민간은행의 지급준비율도 올라가게 된다. 지급준비율을 올리면 R이 증가하므로 대출규모가 축소한다. 이는 통화량의 감소로 이어진다.

 

3) 재할인율 조절

지준시장에서 돈을 빌리는 데 실패한 은행은 중앙은행에 가서 지급준비금을 빌리게 되는데, 이때 적용받는 이자율이 재할인율이다. 재할인율을 높이면 은행이 중앙은행에 안 가고 싶어진다. 그러면 지급준비금 양을 늘리게 된다. 지급준비금 양이 증가하면, 신용창출되는 현금 양이 줄어들어 통화량이 감소한다. 

 

그러나 통화량을 target하는 것은 c와 theta가 민간에 달려있기 때문에 달성하기 어렵고, 달성한다고 하더라도 통화량 변화가 민간부분에 끼치는 영향이 불분명하다. 만약, L(i) 유동성함수가 변화한다면 i가 어떻게 변할 지 알 수 없는 것과 같은 문제가 존재한다.

 

 

2. 기준금리 i를 조정 : i*(목표명목기준금리) = i^n(장기명목기준금리) + A(pi-pi*) + B(Y-Yn) ; Taylor rule 

기준금리를 조정하는 이유는, 소비자들에게 명시적인 변화를 알려줌으로써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화폐시장에서 1번은 수직선의 그래프(Ms), 2번은 수평선의 그래프(target i, 화폐량과 무관한 함수의 형태) 의 형태가 될 것이다.

즉, LM곡선은 목표기준금리에서 수평선으로 나타난다. 화폐수요함수는 여전히 우하향하는 그래프가 될 것이다.

 

<목표기준금리의 달성 방법>

지준시장에서 콜금리가 상승하면(즉 외생적 변화가 발생하면), 이를 인지한 중앙은행은 공개시장조작의 채권매입을 통해 지준양을 증가시켜 이자율(콜금리)을 하락시킨다. 여기서 채권매입은 = 지준공급이라고 쓸 수 있다.

예를들어, 예금인출이 갑자기 증가한 상황이라고 하자. 예금인출이 증가 = D 감소 -> R=theta*D이므로 R 감소 -> R이 부족해지므로 콜금리(이자율) 상승.

이를 인지한 중앙은행은 공개시장 채권매입통해 R을 공급하여 콜금리를 하락시키고자 한다.  

이 제도 하에서, 확장적 통화정책은 통화량 공급, 즉 지준공급이므로 기준금리 인하이다.

 

<목표기준금리의 설정>

목표기준금리의 설정은 Taylor Rule(테일러 준칙)을 따른다고 하자.

i = f(pi(+) , Y-Y_n (+)) : Taylor Rule

Taylor principle (테일러 원칙) : 인플레율이 상승할 때, 실질이자율도 상승하도록 기준금리를 올리는 비율을 말한다.

피셔방정식 i=r+p^e*에 따라,

인플레이션율 상승 압력 발생 -> 기대인플레이션율(pi^e ) 상승 압력 발생 and pi =/= pi* : 테일러 준칙에 따라 기준금리를 상승시켜야 한다. 이때 인플레율의 변동에 따른 기준금리 변동의 계수 > 1 이어야  실질이자율도 올라간다.

왜냐하면, pi^e 가 증가함에 따라 i가 증가하는데, if 인플레율의 변동에 따른 기준금리 변동의 계수 < 1 이면, pi^e가 1(한 단위) 증가할때 기준금리는 1보다 작게 증가하고 이는 실질이자율 r이 (-)가 되어야 한다는 것

인플레율의 상승 압력 때문에 기준금리를 올려서 이를 잡으려고 하는건데, 실질이자율이 오히려 (-), 즉 감소해버리면 총수요는 증가하고 (소비, 투자가 증가) 이는 다시 물가상승으로 이어져서 인플레율 상승이 가속화된다.

 

<인플레이션율>

장기에서 pi = pi*이며,

pi=pi* = pie 일 때 장기평균에 있다고 한다.

실제인플레이션율과 목표인플레이션율이 차이나면
기준금리를 올려야하는데(for 총수요 내리기 위해서)
이때 단기적으로 실제인플레율이 올라갔다는 것은 기대인플레이션율도 변했다는 소리고
실제인플레율 > 목표인플레율이면, 피셔방정식에 따라서 (in 단기)
i = r + pi ^e에서 pi^e가 증가했다는 것. 그러면 i를 올려야 되는데 i를 올릴 때 베타>1이어야 실질이자율도 증가해서 소비투자가 감소해서 총수요 줄고 이는 물가 하락으로 이어진다는 이야기